1. 사례로 보는 한정승인 필요성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여읜 A씨는 상속재산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확인해보니 부동산은 이미 담보대출로 묶여 있고, 신용대출과 카드 채무가 상당했습니다. 단순히 상속을 수락하면 A씨는 본인의 재산으로까지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2. 한정승인의 개념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을 넘는 빚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3.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은 반드시 기한과 절차를 지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기한 :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주체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